결정요지 청구법인의 대주주는 2014.1.2.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였고, 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없으며, 인수일 후 1년 이내인 2014.2.6.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교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...

■ 이 사건 금원은 5년 4개월여에 걸쳐 월평균 약 743만 원씩 지급되었고 총 액수는 4억7,500여만 원에 이르며, 이러한 지급 기간과 액수에 비추어 보더라도 이 사건 금원은 단순한 상호부조 성격의 돈이라고 보기는 어렵고 조합 활동 등을 고려...

■ 공사대금 잔금 등을 지급받지 못해 쟁점부동산을 대물변제로 취득하였다 할지라도 양도인으로부터 모든 권리·의무를 포괄적으로 승계하였다면 포괄적 양수도에 해당하는 것임 (심사부가-2017-0086, 2018. 2. 26.) <결정 요지>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