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약 □ (시행배경)상속･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, 비주거용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. ○이에 국세청은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,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...

1. 공익법인 신고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. ☐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3.31.까지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,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,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○｢출연재산...

□국세청은 불공정 탈세혐의자 138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. <유형1>전관 특혜 <유형2>고액 입시 <유형3>민생 침해(마스크 매점매석, 대부업 등) <유형4>사무장병원 등138명28명35명41명34명 ○(유형1 : 전관 특혜)고위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