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판결요지> 1. 사안의 개요 가. 원고는 2009. 8. 24. AAAA 주식회사(이하 ‘AAAA’이라 한다)와 사이에 원고가 AAAA 이 판매하는 요트 상품을 매입하여 판매하는 것을 원칙으로 하되, 대리하여 판매한 경우에는 AAAA으로부터 중...

■ 1세대 1주택 비과세 판정시 주택 수에서 제외되는 장기임대주택은 「소득세법」제168조에 의한 사업자등록과 「민간임대주택에 관한 특별법」 제5조에 따른 임대사업자 등록을 갖춘 것에 한정된다 할 것인 바, 「소득세법」 제168조에 따른 사업자등록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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