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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예규/ 주요심판결정례

[예규통첩] 과세품목과 면세품목을 하나의 거래단위로 포장하여 판매 시 과·면세 여부 (사전-2018-법령해석부가-0239, 2018. 4. 17.) <질의> 농산물, 농산물 1차 가공품(단순포장)을 주로 납품하는 대형유통업체가 부가가치세가 면제되...

주요 예규 / 주요심사결정례

예규통첩 해외 저작권자에게 저작권 사용대가를 지급하는 경우 대리납부 여부 (서면-2018-법령해석부가-3688(2018. 12. 18.) <질의내용> 해외 저작권자와 출판 계약을 체결하여 한국어판 도서를 번역·출판하는 경우로 해외 저작권자에 저작...

예규통첩/주요심사결정례

■ 예규통첩 ▶본점이 지점 재화 공급분에 대한 부도전자어음을 소지한 경우 대손세액공제 여부(서면-2018-법령해석부가-2508, 2019. 1. 28.) <질의> 지점에서 부가가치세가 과세되는 재화를 공급하고 세금계산서를 발급하였으나 본점이 공급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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