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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/주요심판결정례

예규/ 통첩 공동경비 배부 시 사업연도를 나누어 각 기간의 매출액 비율로 배부할 수 있는지(사전-2019-법령해석법인-0285 [법령해석과-1850]) <사실관계> ○ AA주식회사(이하 ‘A법인’)는 AA위스키 및 관련 제품의 제조 및 수입판매를...

예규 통첩

법인 구매대금을 개인카드로 결제 후 받은 캐시백의 익금 여부 (기준-2019-법령해석법인-334, 2019. 7. 16.) <질의> 내국법인이 물품구매대금을 대표이사의 개인신용카드를 이용하여 결제하고 대표이사에게 신용카드회사로부터 그 결제금액의 ...

국세심사결정사례/법원판례

법원판례 ■ 합병법인이 계상한 영업권은 합병법인이 피합병법인의 자산을 평가하여 승계한 경우로서 피합병법인의 상호 등으로 사업상의 가치가 있어 대가를 지급한 것에 한하여 감가상각자산으로 함 ※ 「구 법인세법」(2008. 12. 26. 법률 제926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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